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 토 해 양 부

(도 시 정 책 관)

1. 개정이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심의 개최 기한을 정하고, 건축물의 재해예방 조치 시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까지 확대하며, 「건축법」 개정(법률 제11182호, 2012.1.17)에 따라 5층 이상 등의 건축물은 건축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며,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 외에 주거지역과 한옥마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가능한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신설(안 제5조의2제5항제2호다목부터 아목 신설)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개최 10일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여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하고, 건축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하며, 회의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지방건축위원회의 공정․투명한 심의가 기대됨.

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 완화(안 제6조제1항제8호 개정)

(1)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건축법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60조(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재해위험이 있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까지 확대함.

(2)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으로 건축물의 재해예방 조치가 기대됨.

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 개선(안 제14조제4항 개정)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수퍼마켓ㆍ테니스장 등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2)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라.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대상, 점검자격 및 점검주기 규정(안 제23조제2항 신설)

(1)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소유자 및 관리자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에 한 번 이상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 유지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32조제1항제2호 개정)

(1) 건축 및 대수선 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함.

(2)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지진, 바람, 적설 등에 건축물이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

바. 맞벽건축 대상 지역 확대(안 제81조제1항 개정)

(1) 맞벽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 등을 위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외에 주거지역(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한다) 및 한옥 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까지 확대함.

(2) 블록 단위의 주택 정비 활성화에 기대.

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86조제1항 개정)

(1)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함.

(2) 건축물의 외부형태가 개선되고, 위법건축물의 양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아.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대상 확대(안 제87조제4항 개정)

(1)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비용절감 등 건축 편의 도모을 위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나, 오히려 노출 설치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비용도 과다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2) 비용 절감과 무분별한 안테나 등의 설치에 따른 미관훼손 예방과 건축물의 기능 보호에 기대.

자.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강화(안 제91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1)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건축물의 설계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되, 건축전기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술사․소방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는 해당 공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협력을 받도록 함.

(2) 초고층건축물의 설계․감리 시 관계 전문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차.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안 제105조제1항 개정)

(1)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가능 사업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특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보호구역,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보전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및 한옥마을 조성지역까지 확대함.

(2)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여 도시경관 창축과 문화․역사환경 보호 기대.

카. 소규모 단독주택의 건축사 설계 의무와 대규모 건축물의 대지에 접도 의무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120조 삭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적절한지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결과, 건축사의 설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미미하고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경관 창출 등 공공부문 기여도가 크며 일반인의 건축설계 편의 증진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다중이용 시설로서 교통 소통과 화재발생 시 피난, 소화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규제의 유지가 바람직하여 재검토 규정(120조) 삭제.

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1제1호다목2) 개정]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기준에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차장 면적은 모두 제외하도록 함.

(2) 용도별 실(實)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로 건축 편의 도모 기대.

하. 산후조리원․오피스텔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개선(안 별표 1제3호라목 및 제14호나목 개정)

산후조리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명문화하고, 오피스텔의 용도를 별도로 규정하여 규모와 관계 없이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업무시설로 보도록 하여 법령 적용상 혼란 방지.

거. 대지안의 공지 기준 완화(안 별표 2 개정)

한옥의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처마선까지 현재는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에서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0.5미터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중앙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 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4.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증에 관한 사항

6.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중앙건축위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심의등을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특별건축구역 내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당해 도시계획 및 건축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2.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건축물의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기준 및 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지방건축위원회의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전에 회의 안건 및 심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할 것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를 요청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것

차.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방재지구(防災地區)”를 “방재지구(防災地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또는 재해위험이 있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 법 제56조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주민공동시설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23조 및 제25조”를 “제23조”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제12조제1항제3호 중 “건축주”를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전 또는 대수선”을 “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 중 “용도로 변경”을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3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으로 한다.

제15조 제6항 본문 중 “법 제64조 및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법 제64조,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로 한다.

제19조제9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라 한다.

제23조제1항 중 “관리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를 “관리자는 건축물․대지”로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를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에 위반되거나 공중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전단 중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점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생략할 수 있다”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정기점검을 하는 때에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방안, 수명 연장 방안 및 안전 강화 방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점검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66조제2항”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로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에 한 번 이상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그 밖에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3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건축물의 구조안전,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4항에 따른 다음 정기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실태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지도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정기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실태 검검을 하고, 그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 또는 건축지도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정기 또는 실태 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1천 제곱미터”를 “5백 제곱미터”로 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조산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을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고시원”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및 한옥 진흥”으로 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2미터”를 “1.5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한다.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를 “공동주택은”으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주택

제91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초고층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다음 각 호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소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⑥ 공사감리자는 초고층건축물을 감리하는 경우에는 감리 업무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제2호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은 해당 공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제91조의3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건축구조기술자”를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제105조제1항에 제11호부터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에 따라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12. 「관광진흥법」 제52조·제54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13.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제27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

1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특별보전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

15.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문화지구

16. 한옥의 진흥을 위한 한옥마을 조성 지역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1)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별표 1 제2호가목 중 “층수”를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로 하고, 나목 중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를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으로 하고, 다목 중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를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로 한다.

별표 1 제3호라목 중 “조산원”을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1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적합한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3호나목 중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를 “갱생보호시설”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에서 2미터 이하, 외벽선에서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별표 2 제2호가목란 및 바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에서 2미터 이하, 외벽선에서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에서 2미터 이하, 외벽선에서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별표 1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법 제11조, 법 제14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항제3호, 제15조제6항 및 제23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91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2호, 제47조제2항제2호, 제86조제1항, 제87조제4항제1호 및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절차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축물의 철거공사감리 및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신고를 한 건축물은 제23조의3 및 제9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5.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⑧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기준 및 임기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회의개최 전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마.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제5조(중앙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 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4.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증에 관한 사항 6.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중앙건축위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심의등을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법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특별건축구역 내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당해 도시계획 및 건축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2.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건축물의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기준 및 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지방건축위원회의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전에 회의 안건 및 심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할 것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를 요청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것 차.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신 설>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4. ∼ 7조의2. (생 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9.·10. (생 략) <신 설>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6조(적용의 완화) ① ----------------------------------------------------------------------. 1.·2. (현행과 같음) 3. -----------------------------------------------------------------------------------------------------------------------------------------------------------------------------------------------------------------------------------------------------------------------------------------------------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 4. ∼ 7조의2. (현행과 같음) 8. ----------------------------------------------------- 방재지구(防災地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또는 재해위험이 있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9.·10. (현행과 같음) 1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 법 제56조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주민공동시설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생 략) 2.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 3. ∼ 21. (생 략) ② ∼ ⑥ (생 략)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 1. (현행과 같음) 2. --------------- 제23조 3. ∼ 21.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1. ∼ 3. (생 략)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따른 유가증권 5.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④ (생 략)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 1.·2. (현행과 같음)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 ② -------------------------------------------------------------------------------------------- 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용도변경)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1. (생 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용도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 ----------------------------------------------------------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3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⑤ (생 략) ⑥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법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법 제64조 및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및 제49조는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61조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 ⑩ (생 략)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법 제64조,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 --------------------------------------------------------------------------------------------------------------------------------------------------------------------------------------------------------------------------------------------------.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사감리) ① ∼ ⑧ (생 략) ⑨ 제8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공사감리)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시·도지사------------------------------------------------------------------------.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에너지관리 등 : 법 6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신 설> <신 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 관리자는 건축물·대지 -----------------------------------------------------------------------------------------------------------.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에 한 번 이상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그 밖에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③ --------------------------------------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에 위반되거나 공중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생략할 수 있으며,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하는 때에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방안, 수명 연장 방안 및 안전 강화 방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점검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⑤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실태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지도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정기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실태 검검을 하고, 그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 또는 건축지도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정기 또는 실태 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 제5항----------------------------------------------------------------------------------------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건축물의 구조안전,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4항에 따른 다음 정기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3. (생 략)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10. (생 략) ②·③ (생 략)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 1.∼3. (현행과 같음) 4. --------------------------------------- 제2조제14호------------ 5.∼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생 략) 1. (생 략)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 7. (생 략) ② (생 략)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5백 제곱미터 ------------------------------------------------------------------------------------------------.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생 략)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1. (생 략)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생 략) ② -----------------------------------------------------------------------------------------------. 1. (현행과 같음) 2. ------------------------------------------------------------------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고시원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생 략) <신 설>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 ~ ⑥ (생 략)	제81조(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 ① -----------------------------------------------------------------------------------------------. 1.(현행과 같음)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및 한옥 진흥을-----------------------------------------------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삭 제> 2. -- 9미터 ------------------------------------ 1.5미터--- 3. -- 9미터----------------------------------------------------------------------------- ② --------------------- 공동주택은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 ② (생 략)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생 략) ⑤ ∼ ⑦ (생 략)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④ -----------------------------------------------------------------------------------------------------------------------------------------------------------------. -------------------------------------------------------------. 1. 공동주택 2.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초고층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다음 각 호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소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⑥ 공사감리자는 초고층건축물을 감리하는 경우에는 감리 업무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제2호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은 해당 공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⑦ -------- 제6항--------------------------------------------------------------------------------------------------------------------------------------------------------------------------------------. ⑧ -------------------------------------------------------- 건축구조기술사 ----------------------------------------------------------------------------------------------.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 10.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 1.∼ 10. (현행과 같음)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에 따라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12. 「관광진흥법」 제52조·제54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13.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제27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 1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특별보전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 15.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문화지구 16. 한옥의 진흥을 위한 한옥마을 조성 지역 ② (현행과 같음)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 략)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 4) (생 략) 나.·다. (생 략) 3. (생 략)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나. (생 략)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면적 마.·바. (생 략) 5.∼ 10. (생 략) ②·③ (생 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 4) (현행과 같음) 나.·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마.·바. (현행과 같음) 5.∼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의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포함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8조제2항의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8218, 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