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금융, 상생하는 금융, 소비자 중심의 금융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3. 2. 15. (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상호여전감독국, 소비자보호총괄국
책 임 자	김호종 팀장 (3145-7440) 정영석부국장 (3145-5688)		담 당 자	최대기 수석조사역 (3145-7439) 문형진 수석조사역 (3145-5691)
배 포 일	2013. 2. 14. (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4매

제목 :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의무화 등 카드회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1. 배경 및 그간의 경과

□  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조항 중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과 동시에

◦ ‘12.10～12월 중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규 개정내용* 중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금번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음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휴면카드 해지절차 개선, 부당한 이용권유 금지 등

□  여신금융협회는 ‘12.11.27. 금융위원회를 경유하여 금감원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신고(여전법§54조의3)하였으며

◦ 금감원은 동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가 민원처리 과정 중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 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 해외 카드이용대금 청구절차 개선 등

◦ 관계부처(금융위, 공정위) 협의를 거쳐 ‘13.2.1.자로 동 표준약관 개정안을 수리하였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4)

2. 약관 개정 주요내용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 의무화 (약관 제4조)

◦ 기존에는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기납입한 연회비를 환급하였으나

□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대하여 미경과 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명시

* ‘12.11월 행정 지도를 통해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미경과 기간에 대하여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지도하였으나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약관에 반영

신용카드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방법 명시 (약관 제5조)

◦ 현행 약관에 신청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카드사가 회원에게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도록 하는 등 해지절차를 번거롭게 운영

□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지신청 방법을 명시

휴면신용카드에 대한 해지 절차 명확화 (약관 제5조의2 신설)

◦ 현행 약관에서는 카드사 통지 이후 회원이 휴면카드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카드 해지가 가능

* ‘12.9말 현재 휴면카드 수는 2,428만매(전체 카드의 20.7% 수준)

□ 카드사의 휴면카드 해지 예정 통지이후 회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1개월간 사용정지 등록을 하고 이후 3개월 경과시까지 회원의 거래정지 해제 요청이 없으면 자동해지 조치

* 휴면카드는 관리소홀로 인한 도난･분실시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카드사의 회원정보 마케팅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적극적인 정리가 필요

해외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적용환율기준 개선 및 환가료 폐지(약관 제15조)

◦ 현행 카드대금 해외 이용시 카드이용대금을 원화로 결제 청구하면서 적용환율, 환율 적용일자를 정하는 기준이 카드사별로 상이

□ 환율 적용기준을 해외로부터 국내 카드사 대금청구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로 일원화 하고, 카드 이용기간 이자성격의 환가료는 폐지

* 국내 일시불 결제의 경우 대금결제 시점까지의 신용공여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해외 카드이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이자(환가료) 부과 폐지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액 권유행위 금지 및 카드론 이용회원 동의절차 명시(약관 제8조, 제13조)

◦ 그동안 카드사가 무분별하게 회원에 대하여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하고, 카드론 이용에 대한 별도 서면 동의절차 없이 카드론을 취급

□ 신용카드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에 한해 카드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

부가서비스 변경시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고지 의무화(약관 제14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 사유 및 내용을 6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있으나 제휴업체의 도산 등으로 사전고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고지

□ 제휴업체 도산 등 사전고지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후에 반드시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및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개선

신용카드 일시 이용한도 초과 자동승인 폐지 (약관 제8조)

◦ 그동안 회원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약정한도가 부족할 경우 카드사가 일정금액까지 회원의 동의절차 없이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관행적으로 승인하여 왔음

□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절차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삭제

3. 기대효과 및 향후 감독 방향

□  이번에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 고지절차 등을 거쳐 ‘13.3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중도해지시 연회비 미반환, 해외신용카드 이용시 환가료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개선되고

◦ 신용카드 해지절차 간소화, 사전고지가 어려운 부가서비스 변경시 사후고지 의무화 등 제도개선으로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감독원은 금번 개정된 표준약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들을 독려하는 한편,

◦ 약관 시행 이후 표준약관 개정사항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 향후에도 신용카드 거래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