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안내

	신․재생에너지센터

본 자료는 지식경제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신축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의 개요 및 절차와 관련규정등을 안내한 것입니다.(증축 및 개축하는 건축물은 2009. 3. 15일부터 시행, 에너지사용량으로 기준변경은 2011.4.13일부터 시행)

본 자료가 필요한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설치의무화사업팀

◇ 전화 : 031-260-4686, 687

▣ 본 자료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으며, 각종 양식 등은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energy.or.kr

본 안내서는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돌려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개요	3

1. 개요	5

2. 주요내용	5

3. 세부내용	16

4. 예상 질의 답변	18

Ⅱ.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관련 규정	20

1.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령집	21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25

Ⅲ.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관련 서식	31

				Ⅰ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개요

1. 개요	5

2. 주요내용	5

3. 세부내용	13

4. 예상 질의 답변	15

1. 개요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
ㅇ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0%이상 신재생에너지(2011.4.13이후까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 동법시행령 제15조 : ‘04.3.29일에 시행 ⇒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 기준변경(건축비->에너지사용량) 시행은 ‘11.4.13일부터 시행 ⇒ 기준변경(연면적 강화 : 3,000㎡→1,000㎡) 시행은 ‘12.1.1일부터 시행

2. 주요내용

1) 설치의무 대상기관 (법 제12조 제2항)

가. 2011.4.12이전 기준

ㅇ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

ㅇ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에서 납입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ㅇ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2011.4.13이후 변경기준

ㅇ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ㅇ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에서 납입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ㅇ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건축물의 용도 (시행령 제15조)(학교시설 : ‘08.9.10일 포함)

ㅇ공공용 : 공공용시설 (군사시설 제외)

ㅇ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ㅇ상업용 :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발전시설(‘11.4.13시행) 등은 제외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별표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2-46호 제36조 관련)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100
		예상 에너지사용량

비고)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3)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3항에 의함

2.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예상 에너지사용량	=	건축 연면적 × 단위 에너지사용량 × 용도별 보정계수 × 지역계수

비고)

(1) 연면적이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2) 단위 에너지사용량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3) 용도별 보정계수란 건축물 용도별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4) 지역계수란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이다.

(5) 단위 에너지사용량, 용도별 보정계수 및 지역계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용도별 보정계수 >

구 분		단위 에너지사용량 (kWh/㎡·yr)	용도별 보정계수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392.07	1.64
	방송통신시설	490.18	1.31
	업무시설	371.66	1.73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412.03	1.56
	종교시설	257.49	2.50
	의료시설	643.52	1.00
	교육연구시설	231.33	2.78
	노유자시설	175.58	3.67
	수련시설	231.33	2.78
	운동시설	235.42	2.73
	묘지관련시설	234.99	2.74
	관광휴게시설	437.08	1.47
	장례식장	234.99	2.74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408.45	1.58
	운수시설	374.47	1.72
	업무시설	374.47	1.72
	숙박시설	526.55	1.22
	위락시설	400.33	1.61

< 지역계수 >

구분	지역계수
서울	1.00
인천	0.97
경기	0.99
춘천	1.00
강릉	0.97
대전	1.00
충북	1.00
전북	1.04
충남	0.99
광주	1.01
대구	1.04
부산	0.93
경남	1.00
울산	0.93
경북	0.98
전남	0.99
제주	0.97

* 용도별 보정계수는 영 제15조제3항에 근거하여 보정계수를 설정하였음.

단위에너지 및 원별 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고 제2012-7호 제37조 관련)

3.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원별 설치규모 × 단위 에너지생산량 × 원별 보정계수

비고)

(1) 원별 설치규모란 설치계획을 수립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규모를 말한다.

(2) 단위 에너지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설치규모에서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3) 원별 보정계수란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4)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4.14
	추적식	1,765		3.59
	BIPV	923		11.70
태양열	평판형	596	kWh/㎡․yr	1.92
	단일진공관형	745	kWh/㎡․yr	1.76
	이중진공관형	745	kWh/㎡․yr	1.54
지열	수직밀폐형	2,045	kWh/kW․yr	0.70
	개방형	2,045		0.64
집광 채광	프리즘	94.7	kWh/set·yr	11.70
	광덕트	139.7		11.70

비고)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는 제42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정한다.

[참고-이전기준]총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방법(지경부 고시 제2009-332호)

1. 건축공사비는 다음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건축연면적	건축공사비 산정기준
3천㎡이상 ～5천㎡미만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연면적
5천㎡이상 ～1만㎡미만	(5천㎡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5천㎡를 초과하는 연면적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8)
1만㎡이상 ～10만㎡미만	(5천㎡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5천㎡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8) ＋ (1만㎡를 초과하는 연면적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6)
10만㎡이상	(5천㎡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5천㎡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8) ＋ (9만㎡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6) ＋ (10만㎡를 초과하는 연면적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4)

비 고) 1.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건축허가 기준으로 건축연면적의 합으로 계산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건축공사비 계산에서 제외한다.

2. 총 건축공사비의 5%라 함은「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에 표기된 설계금액을 말한다.

3.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는 제2호에 의한다.

4. 복합 용도의 경우 해당 용도의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합산한다.

2.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표준건축비 × 0.7
	방송통신시설	표준건축비 × 0.7
	발전시설	표준건축비 × 0.7
	업무시설	표준건축비 × 0.7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표준건축비 × 0.6
	종교시설	표준건축비 × 0.6
	의료시설	표준건축비 × 0.7
	교육연구시설	표준건축비 × 0.7
	노유자시설	표준건축비 × 0.7
	수련시설	표준건축비 × 0.7
	운동시설	표준건축비 × 0.6
	묘지관련시설	표준건축비 × 0.5
	관광휴게시설	표준건축비 × 0.7
	장례식장	표준건축비 × 0.5
상업용	판매시설	표준건축비 × 0.7
	운수시설	표준건축비 × 0.7
	업무시설	표준건축비 × 0.7
	숙박시설	표준건축비 × 0.7
	위락시설	표준건축비 × 0.7

비 고) “표준건축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당 건축비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 지열설비 설치 시에 특이사항(동 고시 [지침]제10조 2항)

☞ 업무처리절차 (지열이용검토 승인 후에 설치계획서 제출)

신청기관

신․재생에너지센터

전문위원 검토

① 기술검토 신청 (온라인)

③질의응답

②검토요청

④결과통보(승인/보완)

⑤지열설비 설계검토결과 통보

설치계획서 접수

☞ 관련서류

① 설계요약서, 주요자재 설치사양, 기초안정성 검토서

②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 지열열펌프의 신재생에너지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지열열펌프 성능표, 지중 순환펌프 설계계산서, 탱크류 및 배관계 설계계산서, 하자보수 계획서

③ 설계도면 : 장비일람도, 보어홀 배치도, 지중열교환가 설치상세도, 시스템 계통도, 배관 계통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자동제어 설계도, 냉매 배관도

④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의 용도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음영부분만 해당]

건축통계 자료집 용도분류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주 거 용	1. 단독주택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상 업 용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ㆍ물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통계 자료집 용도분류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상 업 용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액화가스판매소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건축통계 자료집 용도분류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상 업 용	20. 자동차관련 시설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농수산용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공 공 용	23. 교정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24. 방송통신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문 교 ․ 사 회 용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건축통계 자료집 용도분류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문 교 ․ 사 회 용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ㆍ물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
공 업 용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기 타	18.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주) 음영이 들어간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는 사용대상 건축물의 용도임

4)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절차

구분

계획

수립

건축

설계

건축

허가

시공

사용

승인

설치확인신청서 제출

(시행령 제18조제1항)

설치확인서 발급

(시행령 제18조제2항)

담당자검토

(추진위원회)

설치확인

(현장조사등)

설치계획서 온라인 제출

(시행령 제17조제1항)

검토결과서(온라인 조회)

(시행령 제17조제2항)

설치면제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신․재생에너지설비현장 설치

(30일이내)

(설치후

30일 이내)

(30일이내)

설치의무기관

신․재생에너지센터

(건축허가전)

※ 지열설비인 경우에는 사전에 「지열이용검토서」를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세부내용

1) 설치계획서의 제출 (시행령 제17조)

ㅇ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전에

제출하여야 함.

ㅇ지경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온라인신청 :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사업신청⇒설치의무화사업

2) 설치계획서 검토 방법

ㅇ신재생에너지 센터 사전검토 : 설치계획서가 관련 규정에 적합여부,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 단, 서류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않음.

☞ 검토사항

-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건축물 부합여부

-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합 여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10%이상 충족 여부

3) 설치면제신청서의 제출

ㅇ설치면제 신청이 가능한 건축물 예시

① 2004.3.29일 이전에 일괄입찰 발주(현장설명회 일자 기준)

② 2004.3.29일 이전에 설계공모가 발주․계약된 경우(계약시점 기준)

③ 2004.3.29일 이전에 최소한의 도면, 시방서 및 각종 계산서에 대한 서류

확보 및 발주된 경우

⇒ 신청서류 : 면제신청서, 면제사유서, 각 건별 증빙서류 등

ㅇ“학교시설”인 경우에는 2008.9.10일 이전에 상기 사항이 진행된 경우

☞ 심사위원회 심의사항 (지경부고시 제2012-46 제34조 1항)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시설의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사용목적이 일반건축물 용도와 다른 경우

- 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연속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기타 입지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시행령 제18조)

ㅇ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센터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한 때에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을 지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ㅇ센터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설치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Tel : 031-2604-678 (설치확인팀)

☞ 확인사항 : 설치계획 접수일에 해당 지경부고시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0%이상 충족여부

4. 예상질의 답변(업데이트하기)

1) 설명자료

■ 의무화 대상건축물의 판정 관련

-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용 대상여부는 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의 합에 의하여 판단한다. 단, 각 용도별 연면적을 산출할 경우, 각 용도 공용으로 설치되는 기계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에 의하여 나누어 해당 용도별 연면적에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하나의 대지에 같은 용도의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용 대상여부는 각 동별 연면적을 합산한 값을 근거로 판단한다. 단, 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는 1개 동에 집중 또는 여러 동에 분산되어 설치될 수 있다.

-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건축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용 대상여부는 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에 의하여 판단한다. 각 용도 공용으로 설치 되는 기계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연면적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연면적 계산에 합산하여 산출한다.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2호에 의한 부속 건축물이 있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의무이용 대상여부는 주된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산에 의하여 판단한다.

- 신․재생에너지 의무이용 여부판정을 위한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으로서 지하층 및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2) Q&A

◦의무화 대상건축물의 판정 관련하여 숙박시설(호텔, 2,300제곱미터)과 근린생활시설(3,300제곱미터)을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 의무이용 대상건축물의 해당 여부

☞ 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이용하여야 되는 바, 질의와 같은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지만 근린 생활시설은 의무화 대상 용도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할 수 있음. 따라서 의무화 대상 용도인 숙박시설 부문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용도별 비율에 의한 기계실 등 공용면적 포함) 미만이므로 의무 이용 대상이 아님

◦연면적이 6,000제곱미터인 건축물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2,500제곱미터, 판매시설이 2,500제곱미터, 기타시설이 1,000제곱미터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의무이용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기타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의무이용 대상여부는 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에 해당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또는 바닥면적)의 합에 의해 판단함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에서는 용도별 비율에 의한 기계실 등 공용면적 포함) 따라서,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이 각기 2,500제곱미터로서 개별적으로는 3천제곱미터 이하라 할지라도 두 용도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용 대상에 해당됨

☞ 해 설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이용 대상 여부는 의무이용 대상건축물에 해당되는 각 용도의 연면적의 합계로 판정한다.

단, 각 용도별 연면적을 산출할 경우, 각 용도 공용으로 설치되는 기계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각 용도별 연면적 합계의 비율에 의하여 나누어 해당 용도별 연면적에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용 대상건축물의 판정을 위한 연면적의 산정시 주용도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부속용도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각목에 해당되는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산정에는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용 대상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 동일대지 내 같은 용도의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별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 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건축물 용도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각 동 연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신․재생에너지 의무이용 대상이 됨

◦연면적의 계산시 주차장 또는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는 지 또는 제외 되는지의 여부

☞ 해당 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 의무이용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의 연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사용하며 지하층 면적과 건물 내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을 포함함. 단, 4.13일 이전기준에 건축공사비 계산에서는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 것을 사용함.

ㅇ B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해당

여부

☞ 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해당이 되는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체만 설치의무화에 해당

ㅇ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 의무화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

☞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제도 이행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이라는 제도의 취지 상 의무이용기관이 건축공사비 예산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자체확보 하여야 함. 예산책정 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임.

ㅇ집단에너지이용과 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의 관계

☞ 지역열원사용 근거법인 집단예너지사업법과 공공의무화제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은 서로 별개의 법률로, 각각의 목적과 취지가 상이한 바, 공공의무화 제도 근거법에서 집단에너지사용과 관련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제도 적용 기준에 따라야 함.

ㅇ설치계획서 제출시점

☞ 설치계획서 제출 시점은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 시점임.

				Ⅱ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관련 규정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집	23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지침

25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집

法 律	施 行 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1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 등으로 보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1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 등으로 보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지식경제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9.17] [시행일 : 2011.4.13] 제15조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전문개정 2010.9.17]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7]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 - 4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함에 있어 적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2년 2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제5장 사업별 시행기준

제4절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

제4절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제32조(설치여부 확인 등) ①센터의 장은 설치의무기관의 대상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한 후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중 최근 5년간 신축,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여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기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관련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서 등 증빙서류

2. 납입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

3. 기타 적용대상기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33조(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 신청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센터의 장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토서를 받은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신청서에 검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 시 제2항의 검토서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허가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의 반영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등)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 괄호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시설의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사용목적이 일반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

3.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연속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4. 기타 입지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치면제가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센터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건축허가 신청전에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항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검토서를 받은 제1항의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제33조제3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건축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4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설치계획서는 접수일자 기준으로 검토한다.

1.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건축물 부합 여부

2.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합 여부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10%이상 충족 여부

제36조(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 - 7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45조제1항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제6절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

제35조(설치계획서 제출 및 처리) ①설치의무기관의 장이 기준 제33조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 라 한다)」는 [별지 제57호 서식]에 의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받은 설치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준 제35조에 규정한 검토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 검토결과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설치계획서의 내용 중 건축물 연면적, 예상에너지사용량, 설비용량 등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4항과 관련하여 승인된 설치계획서 상의 설비용량 증가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계획서를 자체변경할 수 있다. 단 설치확인 신청시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지열설비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센터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설치의무 면제신청 및 처리) ①기준 제34조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면제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59호 서식]에 의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60호 서식]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면제신청 검토결과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단위에너지 및 원별 보정계수) ①기준 [별표 3]에 의거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 산정을 위한 단위에너지 및 원별 보정계수는 [별표 10]와 같다. [시행일 2012.3.1]

[별표 10]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4.14
				3.59
	추적식	1,765
				11.70
	BIPV	923
태양열	평판형	596	kWh/㎡․yr	1.92
	단일진공관형	745	kWh/㎡․yr	1.76
	이중진공관형	745	kWh/㎡․yr	1.56
지열	수직밀폐형	2,045	kWh/kW․yr	0.70
				0.64
	개방형	2,045
집광 채광	프리즘	94.7	kWh/set·yr	11.70
	광덕트	139.7		11.70

비고)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는 기준 제42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정한다.

※ set : set라 함은 입사부, 전송부, 산광부로 구성된 집광채광시스템을 나타내며,

해당시스템은 아래와 같다.

1. 광덕트형 모델 : PRL-1620, 집광면적 : 1.92㎡

2. 프리즘형 모델 : P1, 집광면적   : 0.72㎡

				Ⅲ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관련 서식

[별지 제56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기관명								작성자		성명
기관의 형태										전화번호 (이메일)
건축물 및 의무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요
건물명				건축물형태						건축물 용도
건물 주소
허가 예정년월일	년 월 일	착공 예정년월일				년 월 일			준공 예정년월일		년 월 일
건축연면적 (신축,증축,개축하는부분의연면적)	지상층 ( ㎡) 지하층 ( ㎡)		합계( ㎡)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설치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	생산 에너지의 종류					설치 용량		투입 예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kwh/㎡ ․ yr)
		연료 및 열( ) 전 력( )
		연료 및 열( ) 전 력( )
	총 계
설치 예정 위치	※ 설치 예정 위치를 명기하고 해당 도면 첨부
적용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예상 에너지사용량(가)				「별표 3」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 = ( kwh/㎡ ․ yr)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나)				( kwh/㎡ ․ yr)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나/가×100)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예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요, 견적서 1부 2. 건축물의 개요, 조감도 1부 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위치가 명기된 도면 1부 4.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도 1부

[별지 제57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결과서 (확인번호 : )
건물명			건축물 형태					건축물 용도
건물 주소
건축연면적 (신축,증축,개축하는부분 의 연면적)	지상층 ( ㎡) 지하층 ( ㎡)	합계 ( ㎡)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설치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	생산 에너지의 종류			설치 용량		투입 예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kwh/㎡ ․ yr)
		연료 및 열( ) 전 력( )
		연료 및 열( ) 전 력( )
	총 계
적용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예상 에너지사용량(가)			「별표 3」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 = ( kwh/㎡ ․ yr)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나)			( kwh/㎡ ․ yr)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나/가×100)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 ％)
귀 기관이 년 월 일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서를 발급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지경부고시 제2011-3호에 제36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적정 ( ), 부적정 ( ) ※ 부적정 의견은 별첨 참조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직인) ㅇ ㅇ ㅇ 귀하

[별지 제58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 신청서
기관명							작성자		성명
기관의 형태									전화번호 (이메일)
건축물 개요
건물명				건축물 형태						건축물 용도
건물 주소
허가 예정년월일	년 월 일	착공 예정년월일		년 월 일				준공 예정년월일					년 월 일
건축연면적 (신축,증축,개축하는부분 의 연면적)	지상층 ( ㎡) 지하층 ( ㎡)		합계 ( ㎡)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면제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면제 사유서 1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자료를 첨부)

[별지 제59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설비 면제신청 검토결과서
건물명				건축물 형태			건축물 용도
건물 주소
건축연면적 (신축,증축,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		지상층 ( ㎡) 지하층 ( ㎡)	합계 ( ㎡)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면제신청 사유
귀 기관이 년 일 월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면제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제허용 ( ), 면제불허 ( )
	※ 면제불허사유 :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직인) ㅇ ㅇ ㅇ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신청서
□시범보급 □일반보급 □그린홈 □지방보급 □설치의무화 □융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자	신 청 자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기관명
	전 화								Fax
	이동전화								E-mail
	주 소
설치 장소	기관명 (성명)						관리자				연락처
							E-mail				Fax
	주소		□□□-□□□
시공자	전문기업/제조업체명 (사업자번호)						담당자				연락처
							E-mail				Fax
	주소		□□□-□□□
분야						사업용량(승인)
						설치용량(실제)
사업비	총사업비			정부보조금					자부담			융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집행금 (지방보급사업만 해당)	총집행금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			수혜자부담		국고보조금 환수금액 (정산예정액)			정산예정일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월 일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원별 상세내역서 1부. 2. 인증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1부. 3. 하자보증서 사본 1부. 4. 사용전점검 필증 또는 사용전검사결과서 사본 1부. 5. 설치현장 공정별 사진 및 실시설계도면(설명서 포함) 각 1부. 6. 시운전데이터 1부.(지열설비분야에 한함) 7. 관련 인허가 서류(폐기물, 바이오, 연료전지 등) 1부.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지열 열펌프유니트 안전검사증 사본 1부. 9. 자체설치확인보고서(자체 설치확인 전문기업에 한함.) 10. 지방보급사업비 집행․정산내역서([별지 제27호 서식]) 1부(지방보급사업에 한함) 11. 기타,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시공기준 관련 제출서류 각 1 부. (태양열․지열․목재펠릿보일러 설비의 경우, 수압시험결과 자체기록서(별지 제62호 서식) 등)

[별지 제32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관 리 번 호 : 제 호 사 업 명 : 설 치 장 소 : 소유자(관리자) : 시공자(전문기업 또는 제조업체명) : 설 비 내 역 : - 설 비 명 : - 사업용량(승인) : - 설치용량(실제) : 귀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신청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에 의거 설치확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소유자(관리자)는 향후 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ㆍ재생에너지센터소장 비고 1. 이 확인서는 신재생설비 설치확인 신청에 대한 결과입니다. 2. 이 확인서는 제품과 시공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당 센터의 서면동의 없이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으며,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