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선거정보
		2012. 11. 23. (2012-24호)
선거법 안내 ☎ 1390 / 홈페이지(www.nec.go.kr)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1월 27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됩니다. 선거일 전일인 12월 18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과 유의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여 포털, 개인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e-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선거일에는 금지됩니다.

○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상시 금지됩니다.

□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11.27 ~ 12.18)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거리에서 지지호소도 가능합니다.

○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하여 말로써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호소를 해서는 안 되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후보자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어깨띠·통일된 복장 착용, 피켓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관위에 신고된 일정수의 선거사무관계자만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붙임 : 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관련 문답풀이 1부.

<< 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관련 문답풀이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무료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명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로고송을 전송할 수 있나요?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 팔로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재전송하거나 돌려보기(Retweet)하는 것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후보를 찍어주세요’의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게시는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한편, 후보자가 로고송을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선거일에 피켓이나 인쇄물을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방문,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 팬카페 내에서 팬클럽 회원 상호간 선거에 관한 글을 게시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팬클럽 회원 개인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카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 제외)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