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 비교 (박근혜 vs 문재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약내용을 보려니 비교해서 보기가 좀 힘들더군요.

선관위 내용 중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물론 공약...  이거 믿을수 있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공약이기에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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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다소 길어 큰 항복을 제외한 디테일한 부분은 숨겨놓았습니다.

세부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박근혜	문재인
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현황과 문제점 -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음. -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목 표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서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경제적 약자에 확실하게 도움드리는 경제민주화 추진 - 국민경제에 큰 부담 주고, 국민적 공감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 추진,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 -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기 -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 -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 대기업 경영자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 기업지배구조개선 개선 - 금산분리 강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의 균형적 성장 추진 - 비정규직 차별해소 - 조세와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제고 효과 제고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공약 1. '만·나·바' 일자리 혁명으로 '사람경제'실현! 현황과 문제점 ㅇ 성장률이 올라가면 저절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시대는 지나갔음 - 노동시장은 양극화, 활력소진, 근로빈곤 함정에 빠진 상태 - 비정규직 증가, 청년실업 증가, 불안한 여성일자리, 어르신은 '허드레' 일자리 등 일자리 질이 날로 악화 ㅇ '고용 없는 성장'과 고용 양극화로 인해 '격차사회'로 진입 -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만 증가(1년 미만 단기일자리 36%, 저임금 일자리 26%, 사회보험 미적용 34%) - 청년층 명목실업률은 8.5%이지만 실질실업률은 20% 수준 -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은 계속 증가하고, 800만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과 배제에서 벗어나지 못함 ㅇ 좋은 일자리 감소, 나쁜 일자리 확산, 과도한 자영업자 양산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는 피폐해지고 중산층은 붕괴 위기에 직면 목 표 ㅇ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인 고용률은 70%대로 올리고, 비정규직 규모는 현재 절반수준으로 축소 ㅇ 일자리-소득증가-소비투자-성장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국민적 합의 달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혁신적인 사람경제를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와 지역별 일자리청 설치 - 일자리 창출 영향평가와 일자리 지수 도입 - 중소 중견기업 육성, 창조 혁신기업 지원,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육성, 지역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치안, 안전, 교육, 보육, 사회복지, 보건의료, 근로서비스 등 민생과 밀접한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2. 세대공존과 계층융합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으로 일자리 나누기 -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지역인재 채용우대제 도입 - 지식창업과 벤처창업의 적극적 지원 - 세대공존을 위한 장년 및 고령자의 활력 일자리 지원 3.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확보와 임금격차의 해소 -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등 규정 -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 적용, 근로기준 준수) 확립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 노력 -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 강화와 고용공시제도 도입 4. 고용안정체계의 강화 - 법정 정년 60세 도입 등 고령화 사회 대책 수립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실업급여 수급조건 완화 - 영세업체와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인력 확충 5.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노사의 자율교섭주의 원칙과 정부의 공정한 조정자 역할 확립 - 노사간 갈등요소를 줄이기 위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초기업단위 교섭을 활성화 - 쌍용차 정리해고와 현대차 불법파견 등 현안이 된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노력 강화 ㅁ 이행기한 : 임기내 이행 재원조달방안 재정 및 조세개혁을 통해 조달
공약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현황과 문제점 - 복지혜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도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 복지제도와 재정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복지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비효율성문제가 나타나고,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목 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하여 개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구현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 -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하는 고용복지를 확대함. -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함. -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함. -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 조정기능 강화할 것임.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국민의 체감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부처간 칸막이 복지를 개선함. 재원조달방안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공약 2. 공평하고 정의로운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현황과 문제점 ㅇ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편법상속과 증여,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 훼손 ㅇ 대기업의 탐욕과 횡포로 골목상권, 자영업자, 재래시장의 생존권 위협 ㅇ 금융위기의 부담과 고통은 국민이 지고, 이익은 금융사와 대기업이 독점하는 등 금융 공공성이 대폭 훼손 ㅇ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이며,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음 ㅇ 양극화 심화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새로운 성장과 변화를 막고 있으며 경제·지역·산업·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격차가 확대 목 표 ㅇ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하여 헌법정신과 공동체 가치 구현 ㅇ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금융의 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ㅇ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 추진 ㅇ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중심 순환경제의 활성화 추진 ㅇ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 육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공평과 정의를 위한 재벌개혁 - 재벌에 대한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의 개선 :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10대기업, 30%한도), 순환출자금지(신규 금지, 기존 3년 유예기간내 정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하향(200%→100%) 등 행위 규제 강화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축소(9%→4%) 등 금산분리 강화 - 담합, 납품단가 후려치기, 인력 탈취,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의 불법 행위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처벌 및 과세 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강화 -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등 공정거래제도의 혁신 추진 2 혁신경제 발전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개혁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기능 강화 및 지역금융 활성화 -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공공성 강화 3.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 추진 - 주택담보대출 구조의 개선 적극 지원 -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금 마련을 통한 파산자 재활 지원 추진 -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고, 위반 시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개정 추진 - 약탈적 대출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칭)'공정대출법' 제정 추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추진 - 개인회생기간 단축(5년→3년), 최소주거권 보장, 압류금지의 힐링통장 허용, 개인파산절차 간소화 등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지원 강화 4.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중심 순환경제의 활성화 추진 - (가칭)'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조세 지원 등으로 자립가능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조성 추진 - 보육·주택·의료 등 각 분야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을 활성화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 사회적 금융제도를 정비하여 사회적 투자 활성화 추진 5.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보호 강화 - 상가임대차 보호 및 세제 지원 등으로 자영업자의 고비용 부담 경감 -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 추진 - 보육 등 자영업자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추진 - 전직 희망 자영업자에게 교육·상담 및 구직활동 지원 강화 ㅁ 이행기간 : 임기내 이행 재원조달방안 ㅇ 대부분이 제도 개선 사항임재정 및 조세 개혁을 통해 재원 확보
공약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현황과 문제점 - 우리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함. - 기존의 경제발전 방향이 추격형·모방형, 경제성장률 지향, 양적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체제를 갖추는데도 한계가 있음 목 표 -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꿀 것임 -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융합하여, 전통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임. - 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함. - 소프트웨어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창조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함. - 다양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창조정부를 구현하여 국민소통의 강화와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으로도 활용함. -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창업국가 코리아를 만들어 나감.  재원조달방안 -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과거와 같이 정부가 대량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는 각종 인프라구축과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	공약 3.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와 성평등사회' 현황과 문제점 ㅇ 실업난과 빈부격차확대,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음 ㅇ 경제성장의 과실은 재벌 등 특정 소수에게 돌아가는 반면 대다수 국민은 불안한 일자리와 양육비, 교육비, 병원비, 주거비 등 늘어나는 민생지출로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ㅇ 여성고용률은 2011년 현재 53.1%로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낮고,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또한 여전히 심각 ㅇ 가정폭력, 성폭력, '묻지마 폭력'의 증가와 함께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각종 성범죄 사건으로 불안심리 가중 목 표 ㅇ 복지국가는 시대적 요청이며, 당면한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과 분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고리 - 복지국가를 향한 다양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자,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이며, 든든한 성장 동력 ㅇ 복지국가 5대 목표를 세우고,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통해 실천 -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 민생지출을 줄이는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 일·가족·생활 균형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 폭력방지 및 정치·사회·문화적 성평등 달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무상보육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을 임기내 이용아동 기준 40%까지 확충 -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표준보육비 현실화로 부모의 추가적 부담을 없애고, 보육교사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2.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 방과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전면 확대, 연계 돌봄체계 구축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청소년 상담, 소아 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 확대 3. 일·가정 양립,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준 향상 - 남성 출산휴가 2주 제도화, 남성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지급 4. 폭력방지와 정치·사회·문화적 성평등 - 정치, 행정 등의 의사결정직에 여성 대표성 향상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등 '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5. 어르신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 -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 법제화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 - 양질의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6.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차별 없는 사회참여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배 인상 및 부가급여 현실화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욕구별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장애인 거주 홈 확대 7.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비보험 진료 항목, 환자간병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춤 -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단계별로 실시 - 의료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농촌 보건지소 확충 및 일차 의료 강화,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 지역별 거점병원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현대화된 공공병원 확충 8.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방지 -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적극 돕는 자활지원제도 확대 9. 복지인프라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 - 늘어나는 복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공·민간의 사회복지전문 인력 확충 - 보육, 의료, 주거, 노인요양 등의 공공복지시설 적극 확충 10. 서민 주거비 절감 -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주택의 10%로 확대 -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및 민간임대 등록제 실시 - 주거취약 1인 가구 등을 위한 공공원룸텔 확대 ㅁ 이행기한 : 임기내 이행 재원조달방안 ㅇ 무리한 대형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낭비성·중복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삭감, 재정구조 및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 재정개혁을 통한 예산 절감 ㅇ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정상화,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 국내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금융종합소득세 강화 등을 통한 조세수입 확대 ㅇ 복지전달체계 정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재정 강화
공약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현황과 문제점 -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음. - 이러한 극단적인 접근방법으로 인해 그동안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함. - 남북한 사이 또는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이뤄진 지금까지의 많은 약속과 국제기준을 지키는 전략적 신뢰관계가 부족한 상황임. 목 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 및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고 이에 기반하여 대북정책, 외교정책을 실시함. - 억지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추진함.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우선적으로 상호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함. - 당국자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 등을 통해 신뢰프로세스를 작동 -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함 - 임기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국민적,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제도적 수준에서 정착시켜,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짐 -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을 촉진하는 외교를 펼침 - FTA 등과 같은 경제외교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함. - "매력한국"건설을 위한 "국민외교시대"를 개막함. 재원조달방안 -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이전에 남북간 신뢰를 공고히 하자는 공약이므로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인도적 지원 이외의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공약 4. 강도높은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국민이 주인인 정치' 실현  현황과 문제점 ㅇ 우리 정치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자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국민들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 ㅇ 시민권의 정당한 행사가 권력의 편의에 의해 제약받는 반민주적인 불통과 독점의 권위주의 체제 ㅇ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지속시키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와 이를 유지하려는 정당의 낡은 정치관행 목 표 ㅇ 기성 정치의 무능과 갈등을 넘어서는 협력·상생의 정치 ㅇ 기득권과 특권을 버리고 민의와 민생을 책임지는 삶의 정치 ㅇ 국민주권시대를 맞아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소통과 참여의 정치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소통과 협치'의 대통령 리더십과 국정운영 1)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구현 :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기고, 특권과 반칙에 맞서 국민의 삶과 함께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대통령과 정부 2)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복지확대 △남북평화협력 △정치개혁 등 5대 국정현안에 대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3) 시민과 함께하는 국정 운영 : 시민정치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좋은 일자리 노사정 협약,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약, 균형발전 협약 등 사회적 타협과 합의를 활성화하고, 국민정책제안시스템을 확충하여 소통하는 정부를 구축 4) 국민의 참정권 확대 :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투표제도의 개선 추진 2.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 1) 대통령 -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이외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는 일체 배제(인사권 남용과 부당한 권력 개입 금지) - 책임총리제 도입, 헌법이 규정하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 보장 - 법률에 의한 각 기관의 인사권 보장과 국회 인사청문회 판단 존중 - 대통령의 정당 공천, 인사, 재정 등에 대한 불개입과 여당의 정책수립 기능 존중을 통한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2) 국회, 국회의원 - 국회윤리특위 산하에 시민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은 일정 시한 내 본회의 처리 명문화 -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헌정회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국회의원세비심의회' 구성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위원회 결정 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수정의결 원칙적 불허 -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1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조정 3. 일하는 국회 - 상시 국정감사제도 조기 정착 및 상임위 소위원회 활성화 -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기능 강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시 운영 및 (가칭)'회계감사처' 국회 설립 검토 - 일정규모 이상의 입법청원에 대한 심사와 답변 의무화 4. 과감한 정당 혁신 -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하게 돌려드림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단, 여성의 진출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제 개선 추진) - 정당의 의사결정 민주화(강제 당론 지양), 정당 정책역량의 획기적 강화,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 정비를 통한 정책연구소 독립기구화 지원 강화 - 당원구조를 '지역위원회' 외에도 인터넷과 SNS 참여플랫폼에 기반 한 '직장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3원 구조의 네트워크 정당으로 개편하여 생활화, 민주화, 분권화, 정책정당화 추진 5.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정치개입 차단 - 정치검찰 청산 :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 근절, 법무부 탈검찰화(법무행정의 전문화, 문민화) 추진 -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의 원칙에 따른 검경수사권 조정 - 경찰개혁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과 민생치안 강화 6. 부정부패 척결 -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활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재산공개제도를 확대하여 대통령의 형제, 자매까지 재산공개 의무화 - 고위 공직자의 퇴임 후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 - 5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척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및 양형 강화, 부패비리 전력자의 정부참여 배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강화 등을 통해 국가 청렴도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공익신고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 7. 새정치 공동선언, 국민연대의 실현 - 민주세력과 미래세력을 대표하는 '문재인-안철수 새정치 공동선언문'에 입각한 과감한 정치혁신과 굳건한 국민연대의 실현을 통해 낡은 과거와 결별하는 새로운 정치 구현 ㅁ 이행기간 -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은 연내 추진 - 임기 내 추진 재원조달방안 非예산 사업
공약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현황과 문제점 - 뇌물수수 등 정치 관련 각종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로 인하여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상황임. - 저출산문제, 환경문제 등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필요 목 표 -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혁신함. - 개방·공유·참여·소통을 통해 미래형 창조정부를 구현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정치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①국회의원 후보선출 여야 동시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및 비례대표 공천시 밀실공천 금지 ②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선거일 2개월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전 ③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정당공천 폐지 ④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 ⑤공천관련 금품 제공시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 ⑥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 20년으로 연장 ⑦정치자금 자료 공개기간 4년으로 연장 ⑧국회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 구성 ⑨선거구 획정위원회 전원 외부인사 구성 ⑩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 ⑪예결위 상설화와 상시적 예결산 심사 ⑫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과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 인사권 보장 ⑬기회균등위원회 설치 ⑭정기국회 행정부 수반 연설 정례화 ⑮특별감찰관제(국회추천) 도입 ·고위공지자 비리 수사 위한 상설특검제도 도입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사익추구 금지 ·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포함하는 개헌 추진 -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을 위해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함. 이를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공공정보의 개방,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등을 실천함. 재원조달방안 - 정치혁신분야 : 해당사항 없음(법 ·제도적 정비 및 정치혁신을 위한 정치권 및 국민적 자정노력 사항) -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 종합적으로 정부 통합 클라우드 구축 등 인프라 확보에 필요한 재원은 초기에는 국비 지원을 통해 마련해야 하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행정비용 감소를 통해 오히려 국비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임	공약 5.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 '평화·번영의 북방경제시대'   현황과 문제점 ㅇ 세계적으로 냉전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으며, 지난 5년간 남북관계는 전면 중단되고 한반도 비핵화는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악화 ㅇ 이명박정부 들어 편중된 미국 중심 외교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키고, 무능한 통상 외교로 국익의 균형과 국민의 자존감을 훼손 ㅇ 참여정부에서 구축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이명박정부에서 해체되면서 결과적으로 안보의 무능과 국가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초래함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황강댐 방류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피격 사건, 구제역 대란, 대규모 정전 사태,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 등 대북경계를 포함한 안보와 국민안전보호 총체적 실패 ㅇ 군 복무기간의 단축 역시, 참여정부에서 계획한 18개월에서 이명박정부 들어 21개월로 고착되었고, 국방예산도 참여정부 평균 국방비 증액률 8.8%에서, 5%대로 낮아져 군의 장비 현대화도 지체됨 목 표 ㅇ 남북경제연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북방경제시대 추진 -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실현하고,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 형성과 북방경제 개척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ㅇ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조화로운 균형외교로 동북아 평화선도국가 역할 - 6자회담을 항구적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지원하여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관계를 구축 ㅇ 국민이 안심하는 유능한 안보와 튼튼한 국방 태세 확립 -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복원과 정상화를 통한 정부의 대응능력 강화 및 평화로운 안보환경 구축 -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병영문화 개선 및 군사력 정예화를 통한 선진 강군 건설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남북경제연합과 북방경제시대 - 남북경제연합은 경제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통일을 이루는 원대한 구상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과 경제성장의 전기를 마련 - 남북경제연합 5개년 계획 수립·이행 : 10.4선언에서 합의한 공동사업과 남북한 연계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 - 당선 이후 북한에 특사 파견, 취임 첫 해 남북정상회담 추진 및 장관급회담 정례화 등을 통해 남북경제연합시대 달성 - 북방경제 3대 사업(복합형 물류망 구축,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북방 농업협력 추진)을 통해 북방경제시대 추진 - 한반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 포함되는 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와 '북한개발투자공사' 설립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정부출범과 함께 한미, 한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평화구상'을 마련하고,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미·중·일·러 6개국 정상선언 도출 추진 -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3. 평화선도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조화로운 균형외교 - 임기 5년 동안 6자회담을 정상화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기반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발전 평화선도 4. 국내경제와 공생하는 국민중심의 통상외교 - 통상협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한 국내 피해부문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강구 - 국내경제와의 공생 가능한 기조에서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5.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 군사력 정예화를 통한 선진강군 건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 -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 -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병영문화 개선, 장병복지 기준 강화 ㅁ 이행기간 : 임기 내 추진 재원조달방안 ㅇ 대부분 별도의 재원조달방안이 필요치 않는 非예산 사업이며, 국가재정의 일상적인 운영과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
공약 6.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지·오'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 청년층에서부터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일자리부족, 일자리의 질 저하 등 다양한 일자리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중이 많은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심각한 고용불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어려움에 처해있음. - 숫자에 매몰되어 일자리 몇 만개 만드는 것보다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것이냐가 중요하며, 고용불안, 고용복지 확충을 통한 일자리의 질을 올려야 함. 목 표 -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 늘리기,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 지키기, 고용복지 확충을 통한 일자리 질 올리기를 통해 일자리문제를 해소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을 정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 비정규직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함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함 -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함 - 대기업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함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함. - 소프트웨어, 문화 및 문화컨텐츠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 - 학벌, 스펙과 상관없이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펙초월채용시스템을 확대 도입 - 청년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 - 근로자 정년 60세, 해고요건 강화 등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 -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방지할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 국가지원, 최저임금 인상 재원조달방안 - 국가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의 적정 배분안을 마련하여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함 -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및 다른 예산 절감을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고지원은 인센티브로만 활용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공약 6. 범죄·재난·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민'   현황과 문제점 ㅇ 빈발하는 성폭력 범죄, 묻지마 살인 범죄 등으로 인해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불안이나 고통이 커지고 있어 민생치안 확립이 시급한 실정 ㅇ 교통사고가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서 교통사고 감소대책 필요 ㅇ 민방위 훈련과 교육의 형식적 운영을 비롯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미비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조나 복구 지원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대책이 필요 ㅇ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및 지하시설물 침수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는 실정 목 표 ㅇ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각종 범죄와 사고, 재난, 질병, 위해 식품, 각종 폭력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보장 ㅇ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고서, 민생치안 확립, 학교 안전, 먹거리 안전, 의약품 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물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 구축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민생치안 확립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 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 계획 수립 -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강력범죄를 발본색원해서 걱정 없이 밤길 다닐 수 있는 여건 조성 - 생활안전 확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민생치안인력확충 - 우범자관리강화를 통한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 강화 2. 안심하고 보내는 학교 - 유아 통학차량 지원 등 안심 등하교 지원시스템 마련 - 학교 전담 경찰관제 운영 및 아동 범죄 처벌 강화 -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학교폭력 예방 강화 -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 가해자 치유를 위한 교육시스템 확대 - 피해학생 지원, 심각한 가해 학생 치유를 위해 '교육후견인'제도 도입 3.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 방사능오염식품 관리 강화, GMO 대체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 확보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관 단계와 현지 조사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활성화 및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축 4. 빈틈없는 재난관리체계 구축 - 국가 재난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미래복합재난에 대비한 소방의 대응능력 강화 - 소방재원 확보를 통한 119 서비스 강화 -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 감소 대책 추진 - 소방방재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 생활형 스마트폰 실시간 맞춤 기상서비스 강화 - 시설안전기준 강화 및 민방위 훈련의 사회재난 대비 훈련으로 전환 5. 교통환경을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고 교통안전 강화 - 노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ZONE 30Km/h'을 확대하고,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 어린이안전교육 강화, 노인교통사고예방대책, 교통 전문인력 확충 등으로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 6. 재외국민 보호 강화 -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으로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ㅁ 이행기간 : 임기 내 추진 재원조달방안 ㅇ 별도 재원조달 불필요, 예산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공약 7.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현황과 문제점 - 농어촌과 농수산업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열악하여 농 어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농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사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부처간 칸막이식 지원으로 인해 효율성, 효과성이 부족함.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그램 미흡 목 표 -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농어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키겠음. -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직불제 확대와 유통개혁 등을 통해 농어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수산재해대책 개편 등을 통해 경영안정망을 강화함. - IT등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함. - 현재의 공급자 중심형 지원정책에서 수요자 중심형 지원정책으로 전환함.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성장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함. -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경경지원체제를 구축함 -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종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함.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함. 재원조달방안 - 기존 지원사업의 칸막이식 지원과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소요재원 대부분 충당가능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국민과 함께 개혁해 나가는 알뜰한 나라살림을 운용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공약 7. 꿈과 희망, 공평한 기회!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현황과 문제점 ㅇ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공교육 황폐화 초래 ㅇ 이명박 정부의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 확대로 고교 서열화 심각 ㅇ 학력, 학벌 대물림과 교육 양극화 심화 ㅇ 개별대학 중심의 대학서열화, 학벌주의로 대입경쟁의 심화로 인한 공교육의 약화와 사교육비의 과도한 증가 (서울-수도권-지역간의 격차 심화) 목 표 ㅇ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양극화 해소 ㅇ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학교로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 초등학교는 '생애 처음 만나는 행복한 학교'로, 중학교는 '진로 적성 찾기'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로 학습선택권' 확대 ㅇ 21세기 창의력, 소통, 협력 등 핵심역량 위주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 ㅇ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 불평등 극복 ㅇ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ㅇ 학벌주의 완화, 대학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일류 대학 육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양극화 해소 - 유치원, 초등생 저학년에 집중투자, 돌봄 지원 강화 -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저소득층·한부모·조손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2.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 혁신학교 모델 확산, 초등학교부터 혁신학교로 확대 -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 성장에 대한 국가와 사회 책임 강화 - 교육여건을 OECD 수준으로 개선, 창의 통합형 교육과정 실현 -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통한 다양한 진로와 적성 찾기 - 고교 학점제를 통한 학습 선택권, 수월성 확대 - 일제고사(전국단위 학업성취도시험) 폐지, 표집조사로 전환 - 고교서열화 전면 수정 및 고교 체계 혁신 3.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학비부담 경감 - 만5세 이하 유아 무상보육·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반값등록금(청년안심등록금제) 실현, 대학기숙사 확충 4. 대입 전형 단순화 - 수능 전형, 내신 전형, 특기적성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단순화, 기회균형선발 확대 5. 대학 경쟁력 제고 및 학벌주의 완화 - 건전사학 육성 및 사학의 민주성 투명성 강화 - 대학간 상생협력과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해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특성화 혁신대학' 육성 - 대학 자율과 역량 회복 및 학문후속세대 지원 - 지방 인재 채용 의무화 등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 제정 - 블라인드 채용제 제도화 6. 체계적인 사회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강화 - 대학 비진학 청년 및 전문대학 지원 확대 - 시민개방대학 및 제3세대 대학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 대안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학교 밖 직업교육의 전문성 강화 7.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ㅁ 이행기간 : 임기 내 추진 재원조달방안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 ㅇ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예산 확충
공약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현황과 문제점 -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점수따기 무한 경쟁이 만연해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창의력이 저하되고 있음. -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서 살려주는 교육,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교육,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함. - 치열한 입시경쟁, 높은 등록금 수준, 불필요한 스펙쌓기 등으로 인해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음. 목 표 -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깨우는 교육으로 대전환하고, 학력·학벌중심의 사회체제를 능력중심으로 대전환하여 개개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현행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함. -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전기를 마련함. -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함. - 대학교 등록금부담을 반으로 줄임. - 학자금 대출의 실질금리 제로화를 추진함. - 중학교 과정 중에 시험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창의성 확대와 직업탐색 기회로 활용함. - 학원 도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각종 입시에서 이전교과과정을 뛰어넘는 문제의 출제를 금지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함. -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를 운영함.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스포츠강사 채용을 확대하는 등 학교체육을 활성화함. 재원조달방안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국민과 함께 개혁해 나가는 알뜰한 나라살림을 운용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 공약의 많은 내용이 현재 잘못된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기존 예산을 전환하거나 추가 예산을 지원토록 함.	공약 8.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 '과학기술·문화강국'실현   현황과 문제점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 요구됨. ㅇ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극대화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격차가 해소되는 질적 성장이 무엇보다 필요함 ㅇ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벤처·창업, IT·SW, ICT 생태계, 창조산업 육성 등 다양한 성장동력의 발굴과 확충이 필요함. ㅇ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등의 폐지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경쟁력이 약화됨 . 목 표 ㅇ 혁신경제를 통한 질적 성장 기반 마련 ㅇ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ㅇ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구축 ㅇ 문화·예술·관광산업 등을 창조적 성장동력으로 견인 ㅇ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ㅇ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구축과 콘텐츠 산업 육성 ㅇ 남북경제연합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혁신경제를 통한 질적 성장 기반 마련 - (포용적 성장)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수출과 내수시장 균형, 분권형 지역경제 구축. - (창조적 성장) 벤처기업 지원 강화,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 수출 역량 강화, 남북경협과 북방경제협력으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 창출, IT와 융합된 첨단 서비스산업과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산업 육성 - (지속가능한 성장)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지역밀착 방식의 에너지 산업 육성 추진 2.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 과학기술부 부활을 통한 과학기술 정책 대응 역량 강화 -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 미래선도형산업, 중소·중견기업, 기초과학에 대한 R&D 비중 확대,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육성 - 지방 R&D 투자 비중 확대로 지방과학기술 진흥 - 건강과 안전 등 삶의질 향상을 위한 R&D상용화지원 확대 3. 문화·예술·관광산업 등을 창조적 성장동력으로 견인 - 문화콘텐츠창조산업 지원 강화와 한류의 지속적인 지원 - 한류콘텐츠와 관광·제조업 등과의 융합사업 발굴지원확대 - 지방의 문화 인프라 확대 및 문화 접근권 강화 - 문화·예술·관광 등 콘텐츠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 문화예술 창조 인력의 기본생계와 안정적 활동 공간 지원 - 콘텐츠 가치 증진을 위한 공정거래 환경 구축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세계 경쟁력 강화 4.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나노, 친환경, 항공우주, 문화콘텐츠, 방송통신융합(ICT)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IT·SW, 융합산업, 소재산업,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등에 대한 투자 확대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5.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 모태펀드 출자 재원 확대, 기술창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단계별 자금조달 지원 체계 구축, 창업기업의 법인설립·유지 등 절차 간소화과제 지속 발굴,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부담 완화, IT·SW 인재 육성 강화, SW R&D 투자 확대를 통한 IT산업구조 불균형 개선 등 6.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구축과 콘텐츠 산업 육성 - ICT정책 총괄기구 구성 운영 - 인터넷 국가전략산업 육성(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고도화, 불필요한 인터넷 산업 규제 철폐 등) - 콘텐츠산업 육성과 SW강국 도약 추진(정부·공공부문 제값주기, 국가정보화 예산확대 추진 등) 7. 남북경제연합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견인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 무관세 거래와 투자 보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남북간 포괄적인 경제협약' 체결과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계획 수립. ㅁ 이행기한 : 임기 내 이행 재원조달방안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공약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현황과 문제점 - 출산과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여성의 자아실현과 가정의 행복증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산율의 저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양성평등적 직장문화가 부족하여 여성이 일자리에 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한 이후에도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움 - 지속적인 여성취업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실천적 노력이 부족하여 일·가족양립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함. 목 표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 확립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제고를 달성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결혼과 출산이 보다 여성친화적인 생애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함. - 일시보육시스템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및 학교프로그램 활성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및 아빠의 달 도입 등을 통해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여성인재아카데미를 설립해 공공·민간부문 여성인재 10만명을 양성함. - 셋째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함. - 여성들의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를 대폭 확대함. -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임산부 영양관리사업을 확대함. - 노산 등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혼가정 양육비의 대지급 기관을 신설함.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을 실시함. 재원조달방안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국민과 함께 개혁해 나가는 알뜰한 나라살림을 운용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 무상보육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조달할 계획임.	공약 9. 전국이 고루 잘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현황과 문제점 ㅇ 그동안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분권 기반이 조성되었지만,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조직권 측면에서의 지방분권은 여전히 미흡하고, 교육자치,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지방이양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 ㅇ 국세에 비해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 정도로 낮고, 지방의 재정자율성이 크게 취약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임 ㅇ 산업·기술·자금·인력·개발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은 점점 심화되고 있음 ㅇ 정부여당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후퇴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각 지역의 혁신도시의 건설이 지연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 약화됨 목 표 ㅇ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다극 발전체제 구축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분권국가 실현 ㅇ 모든 국민은 어느 지역이든 교육, 복지, 문화, 환경의 적정 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ㅇ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방세수 확충 및 안정화를 위한 지방세 구조개편 검토 ㅇ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지역인재할당제 실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실현 - 정부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및 국회 특위 설치 -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자치경찰제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 자치과세권 근거 마련, 지방세 확대 등 획기적 재정분권 - 지방교부세 규모 확대 및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 사업별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 - 국가정책결정에 지방의 참여 기회 확대 2. '교육-연구-생산-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 발전을 통해 국가성장도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중심구조로 전환 - 지역경제권별로 교육-연구-생산-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 지역별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지역별 기술지원 기관, 거점 대학을 연계 - 지방에 좋은 일자리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 - 권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낙후 지역의 효과적인 지원과 개발 - 산업구조 전환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산업단지 재창조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 -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인재할당제 실시 3. 어느 지역에서 살든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보장 - 어느 지역이든 교육, 복지, 문화, 환경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 -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2조원의 도시재생 예산을 투입 4.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정상추진 -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세종시로의 기관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기 건설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공동주택, 학교, 상하수도 건설을 조기에 완료 ㅁ 이행기한 : 임기 내 이행 재원조달방안 ㅇ 지방분권은 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비예산 사업 ㅇ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업 추진 ㅇ 기 계획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총사업비의 차질 없는 집행
공약 10.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현황과 문제점 - 아동 성폭력, 납치, 살해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그 수단이 흉포화 되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현실불만형' '사이코패스형' '정신질환형'등 묻지마 범죄 등이 증가하여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음. - 범죄피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희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일상생활에서 성범죄, 성희롱 문제가 만연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관리 실패 및 감시시스템의 미비로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에너지소비의 97%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소비 대국 -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 에너지시장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세계 석유시장에 약간의 미동이 있어도 경제 전체가 요동 목 표 - 범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확충과 내실화, 그리고 첨단 안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듦. -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함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아동성범죄 등 반인륜, 파렴치 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성범죄자 거주지 이동 및 동선관리 시스템화로 체계적 관리 - 개인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범 CCTV 설치 확대 - 성범죄자 전담수형시설 설치하여 치료프로그램 강화와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실시 - 재범률이 높은 우범자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재범 가능성이 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 아동 음란물 제작·유포 및 소지에 대한 엄격한 처벌 도입 - 물, 공기 등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 - 환경오염피해 실효적 구제제도 구축 - 개발과 보전이 조화, 상생하는 국토관리 - 지속가능하며 든든한 에너지수급 기반 구축 재원조달방안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국민과 함께 개혁해 나가는 알뜰한 나라살림을 운용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재원이 소요됨.	공약 10.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   현황과 문제점 ㅇ 토건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이 국정의 우선순위가 되는 생태적 성장 국가로 혁신 필요 ㅇ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 생태환경보호, 홍수예방, 수량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과도한 준설로 인한 지류하천들의 역행침식으로 심각한 하천 제방의 훼손과 생태계 교란만 초래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거센 '탈핵' 바람과 함께 대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부각 ㅇ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생태계 피해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 ㅇ 한편, 농어업은 무분별한 수입 개방과 가뭄·태풍·구제역과 같은 재해가 되풀이되면서 곤경에 처해 있으나 국가의 보호 장치는 미미한 실정임 ㅇ 농어촌은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와 격감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농어가의 수익률은 점점 떨어져 쇠락하고 있는 실정임 목 표 ㅇ 생태 친화적 환경 보전과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반 구축 ㅇ 식량주권과 안보의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을 통해 생태·협동·상생의 가치가 숨 쉬는 희망의 농어촌과 국민농업시대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과 생태계 보전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활 - 개발사업 위주의 정부조직 및 예산집행 체계를 조정 - 연안 하구역의 복원과 관련한 갈등과 분쟁 해소 2.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국토 회복 - '4대강사업 국민참여검증단' 과 '4대강복원본부'를 운영 - 4대강 후속 지천정비사업의 재검토 3.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 탈원전 생태에너지 국가 실현 - 단계적으로 탈원전으로 전환(신규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에너지정책 기조 전환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추진 4.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미래 안전 확보 - 기업의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관리 강화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무상할당 비율 재조정 추진 - 취약산업 및 지역과 계층을 배려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 5.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공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수자원통합관리 정책 추진 및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공급 실현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대기질(맑은 공기)' 관리강화 -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어린이 건강을 위한 환경안전 대책 마련 - 화학물질 관리체계 확립 및 환경피해 보장제도 마련 6. 생물주권 확보와 남북 환경협력 실현 -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 서천생태원을 국립화하여 활성화 -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생물보전권지역 지정 재추진 7.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책임지는 '지속가능 농어업' 육성 - 쌀직불금 목표가격을 2005년부터 시행된 17만83원에서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1만원대로 현실화하고, 고정직불금을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 -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노동재해보험 확대 - 안전한 먹거리 유통망을 확충, 도시생협 육성,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2020년까지 친환경농업 비중 30%로 확대 - 농수산분야 IT 융합환경 개선 등을 통한 미래 농어업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어장 보호대책 마련 - 사료안정기금 도입,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 - FTA 상생기금 마련, 농지총량관리제 도입 등으로 식량자급률 제고 - 남북농어업공동체 구성해 생산과 소비기반 확대 8. 생태·협동·상생의 가치가 숨 쉬는 희망의 농어촌 건설 - 농어촌의 취약한 의료, 주거 등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투자 확대 - 방치된 공가·폐가·슬레이트지붕 단계적 철거 - 고령·영세 농가들을 위해 4대보험 등 사회복지망 강화 -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 귀농·귀촌·청년 농업취업 지원정책 추진 9.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농어업 육성 - 1도에 1미래 생명농업고 설치, 농정부서로 관리 이관 - 농업인 자녀들의 농업 관련기관에 특별채용제도 도입 - 중소가족농, 영농자금과 학비대출 이자율 차등 지원 - 4대 보험에 대한 여성농어업인의 법적지위 강화 10.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분권형 협치농정 구현 - 5년 단위의 중기농정프로그램 운영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과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 ㅁ 이행기한 - 임기 내 추진, 사안에 따라 장기과제로 지속 추진 재원조달방안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연장,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활용 ㅇ 부족한 재원은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을 통해 조달

* 위 표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후보자 공약을 내용수정 없이 비교를 위해 배치만 바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