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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토리 | 정보

박근혜 대통령당선자 임신,출산,육아,교육관련 공약 정리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기호1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의 득표를 하여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여, 이전에는 한번 들여다볼까 말까한 정책 공약들을 몇번이나 들여다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애플이를 포함하여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교육환경에 대한 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쏠릴수 밖에 없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 시점에서 대선을 위해(?) 쏟아져 나온 공약집을 정리해보는 것은 무의미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쏟아내었던 공약들이 얼마나 실천되었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공약 자체에 신뢰는 없었지만 적어도 추후 행보에 대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에 다시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나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누리게 될 공약의 내용은

총 201개 중 행복교육 25개, 행복한여성 17개로 총 42개가 해당되네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께서 '실천하지 못할 공약은 넣지 않겠다'고 여러번 말씀하셨던 것을 믿고 더 나아가 상대후보의 공약들 까지도 끌어안아 여야통합과 아울러 국민대통합을 실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전체적으로 임신, 육아에 관련해서는 국가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직결되는 여성의 사회생활 복귀에 대한 약속도 보입니다.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자녀장려세제(새아기 장려금)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이돌보미서비스 다양화 등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시간제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여성훈련과정 및 새로일하기센터 30개소씩 확대 예산 반영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저소득층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
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
고위험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설립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방지
의료기관 및 상담시설의 대도시 밀집 개선 및 의료방문서비스 확대
피해자 기초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도입
한국판 CSI ‘성범죄 전담반’ 신설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지원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연장 운영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 온종일학교는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연차적 시행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 반영



좀 더 고학년의 내용은 약간 저희와는 멀어보여 따로 내용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아래 첨부한 파일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지원되어질 재원은 얼마나 또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총 131.4조원이 소요될 박근혜 당선자 정책의 소요예산중 41.3조원(교육 18.8조, 여성 22.5조)으로 31.43%에 해당합니다.

연간 8.26조원이 투입되어지게 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재원조달방안이나 소요재원에 대한 세부내용 없이 표 두개가 전부이기에 내용파악이 조금 어렵네요.

세부계획이 나올때 까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첨부파일]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중 임신,출산,육아,교육 관련 발췌


제18대 대통령후보 정책공약(임신출산육가교육관련발췌)-박근혜.pdf


* 제18대 대선 박근혜 후보(현, 당선자)의 정책공약집 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 임신,출산,육아,교육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하여 묶은 내용입니다.